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7/15

ㆍ조회: 4205

'사생활 침해' 목포 택시 영상기록장치 논란 확산
'사생활 침해' 목포 택시 영상기록장치 논란 확산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 목포지역 회사택시의 '영상기록장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신안민중연대와 민노총 목포신안지회, 목포시민연대, 남도상운 노동조합, 택시희망연대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 영상촬영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이 낸 돈으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목포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차량 내부에 탑승한 승객들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녹화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의 혈세로 장착된 영상기록장치가 다시금 목포시민과 택시 노동자들에게 화살이 돼 돌아오는 상황에서 관리·감독할 전남도와 목포시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사고발생시 사고상황 전후 15초간의 영상만이 녹화·저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차량 내부촬영이나 음성녹음 기능이 없는 기기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지역 회사택시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전남도(40%)와 목포시(40%)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했다.

하지만 승객들의 대화 내용까지 녹화·녹음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일부 택시회사에서 노조가입 조합원들의 교통위반 사례만을 선별해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신안민중연대 윤소하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는 그동안 목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회사택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무시한 결과"라며 "영상기록장치의 철거를 위해 집단고발 등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주민 24명이 회사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목포지역 9개 택시회사를 고소해 수사 중이다.

경찰, '택시 영상저장장치' 법규 위반 수사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영업용 택시 영상저장장치에 대해 처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목포 경찰서는 영업용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가 승객끼리의 대화내용도 녹음하도록 돼 있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 41살 박 모 씨 등 24명이 목포지역 9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저장장치가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블랙박스'로 불리는 영상저장장치는 차량 앞쪽이나 뒷쪽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녹음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목포지역 택시회사들은 전라남도와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 초부터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측이 노조원들의 교통위반 사례를 모아 경찰에 고발하면서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지역 회사택시 영상촬영 논란 확산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15일 회사 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목포. 신안민중연대, 목포시민연대, 택시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낸 돈으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목포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본래 목적과 달리 탑승한 승객들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녹화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시행하는 경기도나 광주시는 사고 발생 시 사고 상황 전후 15초간의 영상만 녹화.저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차량 내부 촬영이나 음성녹음 기능이 없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 택시회사는 영상기록장치 자료를 이용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700여 건의 교통위반사례를 고발했다"고 반발했다.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로 지난 5월 초부터 목포지역 9개 회사택시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모(41.목포시 산정동)씨 등 주민 24명은 전날 시내 9개 택시회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박씨 등은 고소장에서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위반행위 영상은 물론 승객 간의 대화내용도 녹음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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