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3/22

ㆍ조회: 2606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달라"

택파라치 3명,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일명 '택파라치(도급택시 등 불법택시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포상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모씨 등 8명은 "서울시가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행위, 불법 교대행위 등을 신고했지만, 포상금 최종 접수일인 지난해 6월 이후 최근까지 지급여부도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 조례 및 위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한 뒤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도급택시,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행위, 무면허개인택시, 불법교대행위 등을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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