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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부터 택시요금 인상
부산시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종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조정은 지난 2013년 1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600원 인상된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시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5월 1일 택시조합의 인상건의에 따라 공인회계법인 검증, 택시발전협의회 자문, 시의회 보고, 교통개선위원회 심의와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ㆍ의결(지난 24일)을 거쳐 조정됐다.
인상된 내용은 중형택시의 경우 2㎞까지 기본요금이 2천 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요금인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3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4초로 동결, 현행요금 대비 13.72% 인상된다.
모범ㆍ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요금인 거리요금은 200원당 160m에서 141m로, 시간요금은 38초에서 34초로 현행요금 대비 13.16% 인상된다.
시계외요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심야할증시간 및 시계외운행이 겹칠 경우 현행 단일할증 20%에서 복합할증 40%로 적용된다. 또한 관광택시에 적용되는 시간제 요금을 신설했다.
부산경실련 "택시기본요금 3000원 초과는 전국 유일…단계적 인상하라"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이 28일 부산시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며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산시는 지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시에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요금을 인상했으며, 이번 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본요금이 3,000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서울시는 지난 4월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과 택시회사 경영이 개선된 만큼 요금인상 없이 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 3300원, 거리당 요금은 10m 줄어든 133m당 100원씩으로 13.72%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에 대해 "매번 4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체계는 시민들의 부담을 주고 서민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4년에 한 번 올린다는 이유로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택시업계에도 부정적으로 다가 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요금인상의 큰 요인인 만큼 중복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택시종사자 희망키움 사업'이나 '공공교통(택시) 환승 체계 도입' 등 정책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라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물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평가와 요금인상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단계적 요금인상 방안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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