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08/16
ㆍ첨부#1	대법_변형사납금제_제동.PDF (239KB) (Down:114)

ㆍ조회: 579

대법, '변형 사납금제' 무효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조항(기준금 금지)은 강행법규로

기준금 미달 이유로 급여 공제 등 불이익 처분은 위법한 협약으로 무효이며,

기준금 미달을 이유로 삭감했던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광주지법 1,2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로 확정됐다.

(8/16.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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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민주택시 경남 거제 해금강택시 노동자 무기한 파업	관리자	2022/06/08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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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대법, '변형 사납금제' 무효 판결	관리자	2022/08/16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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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서울행정법원)정년 맞은 택시기사 촉탁직 거절은 “부당해고”	관리자	2022/06/02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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