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1/10

ㆍ조회: 5050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중단 김문수경기도지사에 항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중단 우리는 죽음"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법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김문수 경기지사의 일일택시 민심체험현장을 방문, 국토해양부의 총량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를 받기위해 10년이상 택시운전을 해온 부천지역 기사들의 모임인 '법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후 김문수 경기지사의 일일택시 민심체험현장을 방문, 국토해양부의 총량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문수 경기지사가 택시운전기사로 취업 지역민심탐방을 한 후 오후 1시30분 운수사업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기 위해 시내 한 음식점에 도착하자 비대위는 "12년 세월 우리희망, 총량제로 절망하고, 면허중단 삶을 포기","개인택시 신규면허 장기근속 희망이다","도로위에 바친 세월, 면허발급중단 우린 죽음"이라고 쓴 손 피켓을 앞 세워 시위를 벌인데 이어 김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민원을 전달했다.

택시 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기간 내 택시 증차 수요량을 산출한 뒤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택시수요는 그 동안 대중교통의 확충·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이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택시공급은 개인택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잉 상태로 신규면허 발급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경기도,부천시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시행된 제1차 택시지역별 총량제 계획기간이 2009년 만료됨에 따라 제2차택시 지역별총량산정에 착수 지난해 7월 2일자로 보낸 '택시 지역별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오는 3월 용역을 발주해 부천지역 택시 447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개인택시조합은 더 많은 감차를 해야 하다며 100% 타코미터 자료에 의한 재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1년 1월 7일 현재 부천시 관내 택시는 총 3449대이며 이중 개인택시는 2511대, 일반택시는 980대, 장애인복지택시는 8대 이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그러나 부천지역 법인택시 기사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법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진근)'는 "국토해양부가 예고도 없이 부천지역택시를 447대를 감차하고 개인택시 사업자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오직 개인택시만을 위해 지난 10년 이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 해온 운전기사를 절망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박수남(신일교통) 씨가 차명진 국회의원에게 택시총량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차단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박수남(신일교통) 씨는 "우리는 개인택시 면허 받기 위해 12년, 13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지난 2005년 총량제 발표할 때 앞으로 '부천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없다'라고 발표했으면 우리는 이미 다른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며 "예고도 없이 올해 부천에 개인택시 없다는 방침을 세우면 (우리는)죽으라는 말 아닌가. 지금 여기에 67세 된 기사도 있다. 이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개인택시 하나 보고 일해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박 씨는 (여기모인) 이 양반들이 개인택시 면허받고 일해야 앞으로 5년 이상 더 일하겠냐. 정부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면 개인택시 면허 주겠다고 해서 불쌍한 우리들은 죽어라고 일했다"며 "개인택시협회에서 정부에 로비해서 총량제로 묶어버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가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택시종사자와 간담회를 갖는동안 비상대책위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김기수(달성운수 노동조합)씨는 "여기 모인 기사 중 지난 IMF때 넘어진 사람도 있다. 재기하고자 택시운전을 택해 지금까지 왔다. 10년이 지났다. 나도 개인택시 한대 받으면 삶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난해 용역보고를 보니 총447대로 제한해 앞으로 부천엔 개인택시가 없게 됐다. 분명 개인택시가 나올 줄 알고 일 했는데 예고도 없이 감차가 되는 바람에 지난해와 올해 삼신운수 택시기사 두 사람이 자살을 했다. 여기 모인 기사들은 삶을 계속할 수 있을지 ,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되고 있다. 안산시도 감차를 결정했다가 다시 이를 철회했다"며 "김문수 지사가 이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명진 의원은 예고없이 신규면허를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차명진 국회의원(부천소사)은 "김문수 도지사님에게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교통총량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에 문제점도 있다. 10년 이상 열악한 급여 등 환경 속에서 무사고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목표는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를 받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신규면허를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형평성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은 "당초 총량제 실시이후 처음 택시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10년 이상 해도 개인택시 받지 못한다고 예고를 했다면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제외된 분들이 대중교통 시장을 좌지우지할 숫자도 아니다. 국토해양부의 총량제 취지는 옳지만 (시행과정에서)잘못된 잣대도 있다. 다음 주 국토해양부 관계공무원을 불러 예고를 제대로 했는지, 하루아침에 희망이 사라진 기사들을 배려하는 문제 등을 따져 보겠다"고 약속했다.


▲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개인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선 딱 잘라 답변을 드릴수 없다는 입장이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김문수 지사는 "오늘 말씀 잘 들었다. 택시가 지금 어렵고, 저도 해 보니까 법인택시경우 매일 매일 입금도 어렵고 쉽지 않더라. 개인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딱 잘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택시관련 공무원 ,부천시와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김 지사에게 "경기도내 타 지역은 택시 3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천은 4부제"라며 "부천도 형평에 맞춰 3부제를 실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지사는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부천의 택시회사 S교통 소속 기사인 S(당시 53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개월 뒤인 올해 2월 같은 회사 기사 K(49)씨도 S씨의 뒤를 따랐다.
S씨와 K씨는 모두 운전 경력 11년 이상이지만 자살할 당시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보통 10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상이지만 부천시는 지난해 9월 30일자 기준으로 42명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하면서 운전경력 기준을 11년 3개월 7일로 정했다. 그런데 S씨는 4일 부족한 11년3개월3일 경력을 갖고 있었다. K씨도 대략 1개월 정도 모자랐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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