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매수 사납금 기습 인상…택시회사 임원 '덜미'
노조위원장 매수 사납금 기습 인상…택시회사 임원 '덜미'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뇌물을 주고 받으며 사납금 기습 인상에 합의한 택시업체 임원과 전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금품으로 노조위원장을 매수해 사납금을 인상한 K운수업체 임원과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을 배임수재와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수업체 이사 A씨와 상무 B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의정부지역의 한 식당에서 사납금 인상 합의를 위해 당시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C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C씨는 사측과 1일 사납금 35000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사납금 인상으로 이를 보전키 위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C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해당업체의 노사 합의서에는 사측 대표 및 임원, 노조위원장 및 간부들이 모두 직인을 날인했지만, 해당 합의는 사장과 노조위원장 직인만으로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노조위원장이 노조에 확연히 불리한 활동을 할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 법적 제제가 가능하지만, 당시 합의가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결국 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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