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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기사 처우개선 공회전 ‘근로유지 수당 지원사업’ 무산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3면
인천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한 근로유지 수당 지원사업이 무산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한 택시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매달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무사고 장기운전 종사자 등 2천 명을 선정해 매달 5만 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연간 예산은 12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으로 평균 재직 기간이 6개월에도 못 미치는 종사자들의 의욕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버스를 비롯한 타 운수종사자,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종사자들이 한 달에 몇 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처우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시는 같은 이유로 택시환승제 추진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다.
이 두 사업은 시가 올해 초 택시산업 육성을 위해 발표한 ‘2018 택시·화물발전 전략계획’에 포함돼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산시키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는 내년 사업으로 4억 원을 들여 쉼터 10개소 가량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쉼터는 운수종사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가 2012년 논현동에 조성한 택시 쉼터는 기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해 외면당했다. 근로유지 수당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역시 지속성이나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유지 수당지원사업은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조금 심의에서 갑론을박 끝에 무산됐다"며 "쉼터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해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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