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제주 지역에서는 선결제 방식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0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8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7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부여하고, 1건에 대해서는 지정조건 변경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것이고,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먼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 지역에 한정한 서비스로, 운전자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다. 현행법에 따라 관련 면허 없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차량 100대에 한정,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만 태울 수 있다. 이 서비스 또한 법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한 측면을 높게 평가해 서울·경기·인천에서만 차량 300대를 상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도 서울과 제주에서 일반중형, 대형 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실증특례를 받은 데 이어 실증범위를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호출시간을 추가하도록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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