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새 기사 3만여명 감소
월급제·승객감소 영향 수입 줄어
택배·버스 등 타업종 이탈 가속
대구, 1년연속 근무 때 100만원
부산·인천 등 매월 처우 개선비
서울도 법인기사 예산지원 검토
대구=박천학·창원=박영수 기자, 이정민 기자
“법인택시 운전하실 분 없나요?”
법인택시업계가 극심한 운전기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예상했으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인택시업계 운전기사 확충을 위해 수당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2019년 10만2320명에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8만5169명, 지난 6월 7만172명으로 이 기간 3만2148명(31.4%)이나 감소했다. 면허 대수도 2019년 8만6924대에서 지난 6월 8만4073대로 2851대(3.2%)가 줄었다. 이로 인해 2019년 1672개였던 업체도 지난 6월 1647개로 25개가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운전기사들이 버스·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초과운송수익금제도 탓도 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업체별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노사 합의로 운전자가 운송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한 뒤 기본급(한 달 약 200만 원 안팎)과 초과운송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수당)으로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기본급이 최저 임금 수준인 데다 승객 감소로 수당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운전기사 이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법인택시업계 운전기사 확충을 위해 첫 취업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5만 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하면 100만 원의 정착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의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2019년 5217명에서 지난 6월 3574명으로 31.5%나 감소했다.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경남 창원시 등도 신규 운전자와 7년 이상 장기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근로고취 장려금,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5만∼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2019년 3만527명에서 지난 6월 2만241명으로 1만286명(33.6%)이나 급감했다. 지난 6월 기준 운전기사 1만601명으로 면허 대수와 비슷한 경기도도 매달 처우개선비로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택시 승객이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해 봐야 한계가 있다”며 “법인뿐만 아니라 줄지 않는 개인택시 감차로 수요에 맞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게 인력난 문제 해결의 해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택시 기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대수는 2019년 16만4869대에서 지난 6월 16만4650대로 219대가 감소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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