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7/13

ㆍ조회: 3722

누굴 위한 택시기사 최저임금제?

사납금 인상 ‘배보다 배꼽’… 세금·4대보험에 수입 줄어

2010년 07월 13일 (화)

김순겸 기자

ksk@suwon.com

이달부터 수원지역 택시회사의 사납금이 크게 오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납금 파동의 계기인 ‘택시기사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생계를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수원시와 지역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월 209시간 기준으로 85만89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택시최저임금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 택시회사는 이전의 기본임금에서 20~30%가 상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택시업계는 “오른 기본급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매일 운행 후 회사에 매출을 납부하는 사납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취재결과 지역 내 택시업계의 사납금은 최저임금제 시행 이전 평균 7만3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약 22%나 올랐다. 또 아직 노조와 협의 중인 나머지 택시회사도 조만간 기본급과 사납금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택시기사들은 그나마 오른 기본급도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급이 오른 것에 비해 사납금 상향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원 K 택시회사는 기존 7만원이었던 사납금을 9만3000원으로 올렸다. 상당수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근무일수인 25일을 감안하면 약 57만5000원을 더 회사에 내는 것이다. 그러나 K택시회사 기사들에게 인상된 기본급은 겨우 35만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비가 오른 것을 제하면 실제 수령금은 25만원 인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 월 평균 22만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경제적 손해는 결국 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메꿔야 하는 실정이다.
택시기사 김모(50)씨는 “기본급이 올라가 더 편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오히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 때문에 수십년 동안 피웠던 담배도 끊고 점심값에 벌벌 떨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이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은 속속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택시기사 양모(62)씨는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쉬는 날에는 못낸 사납금이 기본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벌이가 더 적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기사들 사이에서는 택시운전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A택시회사는 “기본급은 올랐지만 세금도 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내면 실제론 오름폭이 거의 없다”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정부가 세금에 관련해 좀 더 현재의 택시업계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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