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8/12

ㆍ조회: 3307

산업단지 통근버스 허용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
정부가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내버스와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는 최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통근용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업계는 시장 확대 등으로 경영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여객 운송 행위 증가는 물론 업계 간 분쟁만 야기 시키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 전세버스 노선운행을 허용할 경우 버스와 택시 운송 사업의 사양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원과 대형마트 등 타 기관의 전세버스 노선운행도 명분을 주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은 정부에 이번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불법여객운송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된다면 운송 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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