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3/13

ㆍ조회: 4075

경기도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안' 마련

이용객 주는데 넘쳐나는 택시,

경기도 2034년까지 5218대 ‘감차’

운송수지 악화·열악한 근무 여건

전체 3만6870대 중 14% 감축계획 보상비 지원 등 총 891억 예산확보

▲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택시 대수를 2034년까지 5천218대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정부가 경기도의 과잉 공급 수치로 평가한 6천204대보다 1천여 대 적은 수치다.

8일 경기도의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1차적으로 2020년까지 1천156대를 줄이고, 2차적으로 2034년까지 4천62대를 감차하는 등 총 5천218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표된 경기연구원 ‘택시 총량 운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현재 도내 택시가 3만6천870대(일반택시 1만498대, 개인택시 2만6천372대)로, 도는 이 중 14%가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 이번 택시 감차 계획은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하게 이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운송수지 악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이용자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택시 공급을 억제하려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일단 도는 자율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비를 적극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45억 원, 시·군비 105억 원, 사업자 출연금 741억 원 등 총 89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반택시 1대당 4천500만 원, 개인택시 1대당 9천만 원 등 실거래가 보상비를 적용해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 감차보상비에 대한 국비 지원금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택시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일 최대 근무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을 들여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시설인 경기도교통복지관 건립계획도 병행한다. 경기도교통복지관에는 건강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강당), 문화시설, 자체수익사업 가능시설(웨딩홀, 공영주차장 등) 등이 반영된다.

택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택시 연료시장의 다양화를 위해 CNG 택시 개조 비용을 지원하면서 무시동 난방택시 도입과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차내 격벽 설치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2015년 기준 경기도 택시분담률은 5.3%(139만5천 통행/일)로 수도권 택시분담률 6.7%에 비해 1.4%p 낮은 수준이며, 2005년 대비 택시 1대당 일일 이용승객도 25.7%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택시업계 자율통합 유도…경기 택시사업 발전안 마련

요금 조정 검토도 정례화, 도의회 심의 거쳐 내달 확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수익감소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도내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조정 정례화와 업체 간 자율통합 유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연구원, 중앙경제연구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안)'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을 완료 목표로 한 이 중기 계획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 업계 경쟁력 강화,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안은 도의회 의견청취, 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께 최종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
5일 이 계획안을 보면 적정 대수보다 16.9%(6천204대) 과잉공급된 택시를 2020년까지 1천156대가량 줄이고자 자율 감차 시 총 891억원의 보상비를 지원하고, 운전사들의 1일 2교대 근무제를 정착시켜 하루 평균 15시간인 현재 근무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하나의 생활권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시외 할증요금 등 주민 불편을 없애고, 그동안 통상 3∼4년마다 이뤄진 요금 조정을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업체 간 자율통합도 유도해 업체들의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도내 194개 택시업체의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54대로, 서울 89대, 인천 90대보다 적으며, 30대 미만 보유 소규모 업체도 12%(23곳)이나 된다.
도는 100억원을 들여 택시교통복지관도 건립하고, 현재 도내 6곳인 택시기사 쉼터를 2020년까지 22곳으로 늘리며,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택시운전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사들에게 전가하는 업체의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며,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따복(따뜻하고 복된)택시 확대, 택시 승차대 설치, 운전자 보호를 위한 택시 내격벽 설치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모두 1천77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택시업계는 인력난, 수익감소, 근무환경 악화, 승객 수송률 하락이 악순환 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과 택시업계의 의지,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택시기사 평균 연령 57세…'60대 이상'이 33%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연평균 23.2%씩 증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택시 운전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사도 1천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2015년 5월부터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은 경기연구원과 중앙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이 공청회 자료를 보면 교통안전공단 등의 2015년 12월 기준 도내 면허 택시는 3만6천870대, 운전자 수는 4만3천427명이다.
이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56.7세(일반택시 54.6세, 개인택시 58.0세)이고,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는 33.4%인 1만4천488명이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도 1천491명(3.4%)에 달했다.
60대 이상 운전자는 일반택시가 3천954명, 개인택시가 1만534명이었다.
종류별 택시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택시는 23.2%였으나 개인택시는 39.9%나 됐다.
도는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느는 것은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기피, 높은 이직률 등 때문으로 보고 있다.
택시 교통사고는 2007∼2015년 3만1천935건으로 연평균 2.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일반택시 교통사고는 연평균 6.5%씩 감소한 반면, 개인택시 교통사고는 7.5%씩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 88건에서 2015년 467건으로 연평균 2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도내 택시는 적정대수 3만494대보다 16.9%(6천204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택시 공급 증가와 다른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 1대당 1일 수송 인원은 2005년 72.8명에서 2015년 54.1명으로 25.7%나 줄었고, 2015년 택시 여객 수송 분담률도 5.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 감소와 인건비·연료비 증가에 따라 택시업계의 2015년 총매출액은 9천6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2천333억원(19.5%)나 감소했다.
운전자들의 평균 월 급여는 188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전자 284만원, 철도종사자 449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도는 택시 과잉공급과 운송 수지 악화, 열악한 운전자 근무환경, 이용자 서비스 수준 저하가 악순환 하면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종합적인 택시산업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 의견청취, 도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며,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위한 택시업계 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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