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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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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전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계획 확정

서울시, 올해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계획 확정

- 일반택시 경력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 대상
- 1인 당 7500만원 한도, 2년 거치 이후 8년간 원리금 상환
-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 최종 선정자 6월 15일 발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시가 지원하는 대상 인원은 총 41명이다. 대상자는 일반택시 경력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 중 운전 경력이 긴 순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소재 개인택시 대리 운전 기간 및 법인택시 운전 경력만 인정되며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은 근속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또한 휴직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기간까지 무사고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 정지 종료 기간 이후부터 경력이 다시 산정된다. 융자지원 조건은 기존과 같다. 대출금액은 1인당 7500만원 한도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이후 8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 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일부(7500만원의 연 1.5%)를 지원한다.(이차보전방식) 단순 계산으로 원리금을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의 경우에 연 11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단, 융자 지원 대상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 시 까지 면허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융자지원 계획을 오는 4일 정식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6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밝힌 그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올해가 양수 융자지원을 하는 사실상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가 애초 책정한 지원 가능 인원 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두 도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미달됐다”며 “올해는 각 회사와 조합, 노조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자 개인택시 창업지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회사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 대상자 79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택시 총량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회사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 대출을 주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12일 선정공고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로 관내 일반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다.

시는 지난 2014년에 1차 사업을 추진해 61명을 지원중으로, 올해 2차 사업에 들어가 신청 접수한 84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8000만원 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9년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2년간 연1% 이자와 신용보증료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출이자는 최초 2년이 경과하면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창업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자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지난 2007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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