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기사 10명 중 8명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의 전제조건인 ‘동일회사 4년 근속’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3%는 택시요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가스보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문화시민연대(대표 박영우)가 최근 설문조사 방식으로 울산지역 택시기사 381명(5월말 현재)의 의견을 종합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질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2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 4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4년 근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② 가스(LPG) 값의 계속 인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귀하의 의견은? 이었다.
‘4년 근속’ 조항(▲①)에 대해 답변자의 81.6%인 311명이 “국가인권위에서 개선 권고도 있었고 운전에 필요한 숙련성과 무관하므로 동일회사 근속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잦은 이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일회사 근속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16.5%인 63명에 지나지 않았다.
택시요금 인상(▲②)에 대해서는 답변자의 72.9%인 278명이 “(가스 값 인상에 따른 문제는) 울산시가 가스보조금을 늘려 충당하고 택시요금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택시요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답변은 26.5%인 101명이었다.
김진영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회사 경력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처우가 나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일회사 ‘4년 근속’에 매달리는 실정이며, 개인택시 면허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횡포를 호소하는 기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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