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피해, 일반 시민 전가 우려

[투데이에너지] 환경단체 36곳이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대기오염 피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경유차량의 환경성과 택시라는 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할만한 검증결과 없이 경유택시를 도입해 운전자는 물론 도로변 인접 상가 상인, 일반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에 제출한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통해 택시연료 선택권 확대로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유차가 증가할 경우 그에 따른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배출로 야기되는 대기오염 피해가 국민 대다수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클린디젤로 홍보하고 있는 경유차는 1990년대의 경유차에 비해 환경적으로 개선됐고 LPG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은 LPG차량에 비해 70배 더 배출되고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나노크기의 먼지(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는 폐의 가장 깊은 곳인 폐포에 침착돼 호흡기 질환 및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위중량당 위해도가 더 크다.

또한 환경회의는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거리와 시간이 길고 정체 및 저속구간이 많은 시내 도로주행을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유차에 부착되는 DPF(매연저감장치)는 보증기간이 10년 16만km이지만 택시의 경우 1년에 평균 10만km를 주행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후에는 DPF 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시내 도심에서 공회전과 급가감속이 잦을 경우 성능저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환경회의는 “경유용 택시 시범사업 환경성 평가는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뤄진 것이어서 이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