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8/01

ㆍ조회: 3829

강력 범죄자 도급방식 고용업체·알선브로커 대거 적발

‘택시 성폭행 사건’ 이유 있었네<세계일보>

강력 범죄자 도급방식 고용

업체·알선브로커 대거 적발

#1.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20, 30대 여성 4명을 납치·강간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택시기사 안모(4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특수강간 등 전과 4범인 안씨는 성폭행 전력으로 3년형 선고를 받고 2000년 출소한 뒤 버젓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2005년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항공사 여승무원을 납치, 금품을 강취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민모(42)씨가 구속됐다. 민씨도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이었으며 출소 후 7개월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가 강도나 성폭행범으로 돌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방식의 택시기사로 불법 고용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택시업체 대표 오모(65)씨 등 8명과 도급 기사를 조달한 브로커 1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브로커를 통해 기사 196명을 간접 채용해 서울에서 도급 택시 97대가 운영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 택시는 택시회사에 일정액을 주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놀리는 택시를 빌려 운행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된다.

특히 이들이 전과를 포함한 이력을 확인하거나 면접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기사를 고용하다 보니 강도강간이나 도박 등 전과자와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 기사로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살인·강도·절도·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2년간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불황 속에 택시기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구인난을 겪는 택시업체와 무자격 기사 희망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A택시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기사가 없어 택시를 놀릴 만큼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현일 기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66	택시연료전쟁 제2 라운드	관리자	2018/03/12	6921

2165	광주광역시 일반택시만 30대 감차 계획	관리자	2018/05/02	6920

2164	개인택시 면허 '품귀' 대전 최고 9천만원대 거래	민주택시	2012/05/23	6895

2163	대전시, 카드수수료 인하 콜수수료 추가지원	민주택시	2011/04/07	6890

2162	택시연료 부가세 면제 법안 제출	민주택시	2011/05/12	6860

2161	도급택시기사 138명 고용해 유가보조금 4,100만원 꿀꺽한 택시회사 적발	관리자	2018/04/26	6827

2160	부산, 인천, 택시교통사고 심각	민주택시	2012/07/20	6789

2159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기사 첫 ‘삼진아웃’ 퇴출	관리자	2018/03/12	6752

2158	택시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	관리자	2019/01/22	6722

2157	1126집회 언론보도 1	민주택시	2008/11/27	6700

2156	울산 청림택시 노동쟁의조정신청	민주택시	2012/05/03	6670

2155	“세종시 택시 영업권 따자” 지자체 눈독	민주택시	2011/12/08	6639

2154	택시 4개 단체, ‘택시 대중교통 인정’ 서명운동 나서	민주택시	2011/11/16	6630

2153	4월 국내 LPG가격 결정 ‘미뤄져’ 총선 눈치보기	민주택시	2012/04/04	6626

2152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발표 "사납금폐지, 공공형택시회사 설립 등"	민주택시	2011/07/20	6609

2151	6.20 전국 택시 총파업 돌입	민주택시	2012/06/20	6592

2150	지식경제부, LPG충전소 가격공개 의무화 추진	민주택시	2010/11/10	6519

2149	개인택시 거래가격 ‘억’소리	민주택시	2012/02/07	6473

2148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타기 쉬워진다	민주택시	2008/02/21	6444

2147	춘천시, 버스요금수준 통학택시 재정지원 조례 추진	민주택시	2012/05/03	6435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