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6/02

ㆍ조회: 3392

디젤차규제강화, 친환경차 바람분다. 친환경차 지원해야

디젤차 규제 강화 목소리↑, 친환경차 바람불까?

디젤차 규제, 환경개선 vs 세수확보 평가 엇갈려
규제만으론 친환경차 늘리기 힘들어, 친환경차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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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앤 히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은 “2020년까지 파리에서 디젤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4월 대법관 전원(5명)이 디젤차에 대한 징벌적 과세 조치 내용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 계획을 유럽연합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내에서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수년전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다. 클린디젤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디젤차의 치명적인 단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디젤 차량을 규제하기 위해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증세 논란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디젤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유 관련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약 80% 수준이다.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 휘발유는 ℓ당 870원, 경유는 631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부가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디젤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디젤차 20종 중 19종의 주행 중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디젤차는 휘발유차애 비해 적은 연료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반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더 많이 배출한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유럽에서는 디젤차에 대한 꾸준한 규제 덕분에 신규 등록한 차량 중 디젤차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신규 등록한 차량 중 디젤차는 57.2%를 차지했다. 2014년 63.9%에서 6.7% 줄었고, 2012년에는 무려 72.9%까지 올랐다.
해외 각국에서는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디젤차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히 권고안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자국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화석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도 판매할 수 없고, 오로지 순수 전기차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 기준의 2.1배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2020년까지는 실도로 주행 배출가스가 인증모드 기준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을 높여 잡았다.
독일은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한해 유로6 이전에 판매된 디젤 차량 진입 금지 법령을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는 유럽보다 훨씬 까다롭다. 미국의 ‘Tier2-Bin5’ 규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치가 1km 주행시 0.04g으로 유로6보다 두 배 더 강력하다. 노후디젤차의 배출가스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꾸준히 교체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뉴델리를 비롯한 도심에서 디젤택시 운행을 아예 금지했다. 현재 뉴델리에 등록된 8만여대의 택시 중 3만5000여대는 운행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내연기관차, 특히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유에 대한 세금이 붙고,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LPG차 등 휘발유, 경유 대비 배출가스가 적으면서 연비가 좋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 실제로 올 들어 친환경차 판매량도 증가추세다. 5월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완성차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총 1만4586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274대보다 42.0% 증가한 수치다. 다만 디젤차에 대한 규제보다는 친환경차의 연료비 절감효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차량 중 디젤차 비중은 52%를 기록했을 정도로 디젤차 소유자가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가 국민감정에 반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디젤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디젤차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하면 휘발유차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대기환경개선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휘발유차는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지만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많다. 디젤차를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클린디젤의 허상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디젤차를 억제하는 게 환경 때문인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확실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 : 2016년 05월 31일(화) 11:23
게시 : 2016년 06월 01일(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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