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멘트]
승차 거부나 합승과 같은 택시 기사의 불법 행위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윤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벌점제가 도입되면서 택시의 불법 행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규정 강화로 인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불친절과 같은 불법행위에는 과태료 10만원 당 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할 경우, 또 부당하게 요금을 매기거나 합승을 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돼 10만원 당 5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과태료가 20점인 승차 거부를 할 경우에는 한 번에 10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점수가 2년 동안 쌓이게 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운행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2년 동안 누적된 벌점이 600점 이상이면 30일, 1,200점 이상이면 60일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 벌점이 3,000점 이상이면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개인택시는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30일, 45점 이상이면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고, 75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성남시에서도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친절도 향상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데다가 과거에 비해 불친절이나 불법 행위들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녹취> 택시 기사
"옛날에는 충원탑에서 경원대까지 가면 기본이 세 명 합승 아니면 네 명 합승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합승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마나하는 그런 탁상공론…"
 
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안.
 
하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BN 뉴스 윤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