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12/28

ㆍ조회: 3721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국회의원 15명 입법로비 의혹

전국개인택시聯, 입법로비 의혹
…국토해양위 15명 대상

【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전국청원경찰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이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조합회)도 정부 지원을 담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 로비를 펼친 정황이 27일 드러났다. 사진은 개인택조합연합회가 입법로비를 펼친 정황이 담긴 회의 문건. ahj@newsis.com 2010-12-27

【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전국청원경찰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이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조합회)도 정부 지원을 담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작성한 회의문건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 10월23일부터 2009년 4월23일까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입법로비를 위해 조합비로 편성한 특별예산 7920만원 중 5300만원을 전국 16개 시·도 지역조합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연합회가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국회의원은 2008년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 11명과 국토해양위원 3명으로 문건에는 1인당 300~5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다고 기재됐다.

국회의원 지역구 별로는 ▲경기 3명 ▲충남 3명 ▲울산 2명 ▲광주·대전·경남·강원·경북·전북·제주 각 1명 등이다.

또 연합회는 입법로비를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16개 시·도 지역조합 이사장 회의를 4차례 개최하고 회의수당과 식대 명목으로 2800여만원을 지출해 조직적인 후원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조합은 정치자금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조합 간부의 개인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로 로비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K 의원실 관계자도 언론에 "2008년 10월 후원자 리스트 중에 지역조합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메모가 있다"며 "당시 100만원씩 3명이 후원금을 내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입법 추진을 시도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은 택시에 5년간 1조1500억원의 지원과 LPG 특별소비세 보조금 지급, 차고지 폐지, 면허의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발의되지 못했고 이듬해 4월 공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보상비를 지원과 면허의 양도양수가 허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들의 조직적 로비에 의한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형섭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1차 회의문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의 후원금 기탁이 위법인 것을 알고 2차 회의 때는 관련 비용을 이사장 홍보비 용도로 변경했다"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탁한 사실이 없고, 홍보비는 대외적인 업무를 볼 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인택시조합연합회는 전국적으로 회원 16만여명을 보유한 사단법인 단체로 1인당 회비 1만원 가운데 800원을 연합회비로 책정해 사용하고 있다.

【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전국청원경찰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이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정부 지원을 담은 특별법 발의를 위해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개인택조합연합회가 입법로비를 펼친 정황이 담긴 회의 문건. ahj@newsis.com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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