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1/17

ㆍ조회: 1357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상충” 반발
[CBC뉴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단체는 17일 서울 역삼동 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택시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9%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수송분담율 29%, 공로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축소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택시법으로 추가 예산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2013년 예산에는 감차 50억원만 추가됐을 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무관하다"며 "반대여론을 유도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 대중교통법은 단순히 재정 지원만 받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며 "택시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고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택시범죄, 교통사고, 도급택시 등 택시 불편과 택시 불안을 반드시 근절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격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내세운 대선 공약과 상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택시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그날부터 운행 거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총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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