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3/31

ㆍ조회: 1168

대구시 '무급택시' 운영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시가 지난해 무급택시를 운영하다 적발된 21개 법인택시 업체 가운데 한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지역 전체 법인택시 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 무급택시 운영업체 21곳을 적발했다.

무급택시는 택시기사가 기존 사납금 12만3000원의 40% 수준인 5만원 안팎의 금액만 회사에 내고 그 이상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져가는 변형된 근로형태를 말한다.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대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무급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근로형태로 운영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초 적발업체 21곳 가운데 대구 서구의 S택시가 근로형태를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무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대구시에 접수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에는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때 20일, 2차 적발 때 40일, 3차 적발 때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구시는 S택시에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아닌 같은 법 제21조 '전액관리제' 조항을 근거로 서구청을 통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과징금 120만원보다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더 큰 처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 제21조에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돼 있지만 이 조항이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 93곳 모두 전액관리제 대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사가 하루 운송수입 중 12만3000원만 회사에 입금토록 하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가 전액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업체들은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법원에서도 전액관리제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과태료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S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게 뻔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가 S업체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웅 택시노조조직정책부장은 "대구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S업체에 전액관리제 조항을 근거로 서구청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S업체에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 대구시가 미리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해 줬다"며 "이날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까지 S업체를 찾았다"고 봐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1차로 내린 사업개선명령에 대해 S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쩔 수 없이 '전액관리제' 조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날짜를 사전에 통보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조사를 나갈 경우 회사에 아무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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