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2010. 06. 16. )

최저임금 안주려고 해고통보한 택시사장들,

노동부와 경남도청은 뒷짐지고 뭐하나?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택시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취임 즉시 면허취소 처분하라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지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철수) 87개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악덕 택시사업주와 노동부, 경남도청을 상대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택시 산하 경남도내 창원, 진주, 진해, 밀양, 통영, 김해 등 20여개 택시회사들이 1,0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에게“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 종사원인 귀하를 2010년 6월 30일부로 해고한다”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택시는 그동안 경남지역 사업주들과 시단위 공동교섭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택시사장들은 최저임금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납금 대폭 인상 ▲협약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포함 등을 강요하며 “재직자 전원 정리해고”라는 사상 초유의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사장들이 경영상 이유 운운하는 것은 시급4,110원 최저임금 조차 떼먹으려는 속셈이다.

그동안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던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조차 미달하는 저임금을 주면서 막대한 이득을 갈취해 왔다. 7대도시는 작년 7월, 시단위는 올해 7월, 군단위는 내년 7월로 시행시기를 늦추며 준비기간까지 주었고, 택시요금인상, LPG면세, 부가세경감 확대 등 재정지원 혜택까지 주었다. 택시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적용 받게 된 것은 누가 보아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반면에, 시급 4,110원(월 209시간 환산 858,990원) 조차 주지 않으려고, 현행 시급 2,000원도 안되고 월 5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동안 피땀 흘려 사납금을 갖다 바쳤던 택시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낸 택시사장들의 작태는 누가 보아도 파렴치한 짓이다.

현재 경남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사납금제 임금은 시급은 2,000원도 안되고, 기본급과 근속수당․승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상여금까지 모두 합쳐도 월 50만원 내외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납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당해 그나마 몇푼도 손에 못쥐는  한마디로 “기아임금” 그 자체다. 택시사장들은 사납금 전액과 택시운행에 소요된 LPG연료비, 심지어 차량수리비와 사고비까지 부담시켜, 절대 이익이 보장되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남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다 주면서 사업하는데, 택시사장들이 경영상 어려움 운운하다니 ...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은가? 

  시급 4,110원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문 닫겠다는 택시사장들의 협박은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시급 4,11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사업장이 경남과 가까운 울산(청림택시)에도 있고, 멀리 목포(남도상운)에도 있고, 서울과 인천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운수사업법에 있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서 사납금만 챙겨 왔던 택시사장들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한다면 최저임금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경남에도 해금강택시, 통영택시 등 이미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왔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망한다니 말이 되는가? 

  민주택시는 6월 16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쟁취, 악덕사업주 엄단, 총력투쟁방침으로 6월 29일 16:00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쟁취 택시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9:00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에서 올라온 택시노동자들이 결합하는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6월 22일 경남본부 대의원대회를 소집, 최저임금을 떼먹으려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악덕사업주 규탄과 처벌을 요구하는 부산지방노동청(창원, 진주, 통영)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7월 1일 취임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에게 부당해고 무단폐업 악덕 택시사업주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경남도청 결사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비단 경남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거부하는 택시사장들의 전국적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택시사업조합(연합회)와 이들을 방치하는 노동부, 국토부, 경남도청에 대한 택시노동자의 분노에 찬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2010. 06. 16.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