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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숙원 !!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

지난 2019년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기나긴 논의 끝에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합의문 5항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로 택시노동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택시노동자는 고질적인 불법 사납금제로 인해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으로 오랜 세월을 열악한 처우와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정부는 1997년부터 일반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시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훈령인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 행정기관 지침에 불과하여 불법 사납금제를 근절하지 못하고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국회앞에서 분신한 고 최우기 열사는 서울 법인택시 노동자로 살면서 “하루종일 꼬박 12시간 일해도 임금은 5시간 밖에 받지 못한다.”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 유서에 참혹한 택시노동실태를 고발하고 산화하였다. 고질적인 불법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전액관리 월급제로 생활임금을 보장해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된다면, 승차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택시노사 대표자들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과 같이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정부와 여ㆍ야 국회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박홍근의원이 2018년 12월 12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실노동시간 월급제)을 3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양대 택시노조는 택시노동자의 오랜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합의문 이행과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19. 3. 14.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