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폭압에 살해된 철거민을 두 번 죽이는 이명박 패륜정권은 사죄하라.

그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책임은 오로지 이명박 정권의 지배망상에 있다. 본보기 폭력으로 다시는 국민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법과 원칙’이다. 경찰의 거짓 해명이 밝혀지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막말이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에서 연행한 철거민 25명 중 5~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화염병 사용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사죄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철거민들에게 죄를 돌리려는 이명박 정권은 희생된 이들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패륜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연행된 철거민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진상을 감추고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폭력의 실체를 덮어보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이명박 정권의 망상이다. 이미 모든 국민들은 참사의 원인이 용역깡패를 자청한 경찰의 과격 폭력진압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생파탄 정책을 강행하며 법과 원칙을 앞세워 무자비하고 반인권적 탄압을 능사로 여기는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경찰청 내부에서조차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경찰이 끼어들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로보캅이 아니다”는 자괴 섞인 토로가 나오겠는가.

뿐만 아니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거짓이었다. 경찰이 농성 시작 불과 3시간 만에 특공대를 배치했음을 확인하는 경찰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당황한 철거민들의 화염병이 등장한 것도 특공대가 현장에 배치된 이후였다. 게다가 경찰은 유족들의 시신 확인조차 가로막았고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위 시민들을 향해 또 다시 물대포를 퍼붓고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거듭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모욕하고 슬픔에 찬 국민을 능멸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망발은 이명박 정권이 더 이상 그 어떤 상식과 양심도 없는 구제불능 정권임을 새삼 확인시켰다.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기에 앞서 “과격시위”를 탓하는 청와대의 잔혹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또 “외부세력”, “가짜 철거민” 운운하며 희생된 철거민들을 테러범 취급하여 정치적 부담만 덜면 그만이라는 한나라당도 국민의 대표는커녕 무자비한 통치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알량한 경찰청장이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 국민의 생존권보장 호소에 살인으로 화답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경질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무마될 수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당연하지만 그 또한 현상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실무 책임을 따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압통치에 불과한 ‘법과 원칙’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내몰린 철거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문제의 구조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

                                                                           2009.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