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선방향 제안!   최저임금연대 -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2018. 4. 13(금) 9시 30분 󰠏󰠏󰠏󰠏󰠏󰠏󰠏󰠏󰠏󰠏󰠏󰠏󰠏󰠏󰠏󰠏󰠏󰠏󰠏󰠏●

국회 정문(앞) 󰠏󰠏󰠏󰠏󰠏󰠏󰠏󰠏󰠏󰠏󰠏󰠏󰠏󰠏●

최저임금법개정 양대노총 요구안

양대노총은 ILO 국제기준, 헌법과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시함.

1.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2.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3.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5. 도급인의 책임강화

6.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7.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8.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9.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10.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11.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12.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13.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 개정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되게 할 수 없도록 명시(안 제6조 제5항 후단 신설)

◯ 취지 : 택시업종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실근로시간과는 달리 소정근로시간만 현저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본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실노동시간의 측정과 파악이 얼마든지 가능함.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간단축분 임금을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