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하면된다식 밀어붙이기 이전에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하라

정부는 오늘(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념도 불분명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거나 심지어 ‘창업과 창직’을 활성화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글짓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해법을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화, 특히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지,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거나 악용되든 상관 않겠다는 말이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드맵’은 연간 노동시간을 200시간 줄이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묘연하다. 일부 공공부문에서 강제로 밀어붙여볼 심산인줄은 모르겠으나, 그로인해 더욱 쪼개지고 쪼그라드는 삶의 질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산적한 노동문제는 외면하고 고용문제에 집착해 왔다. 노동의 권리와 경제주체로서의 능동성을 외면한 고용문제는 일자리가 마치 정부와 기업의 시혜적 선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고용률 70%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의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기업이 회계조작으로 수천 명을 길바닥에 내몰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철탑에 오르는 것 말고는 노동자들이 항변할 길도 없는 노동권 무시사회에서는 어떤 장밋빛 청사진도 빛을 발할 수 없다. 정부의 로드맵 어디에도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것은 없다. 20년째 ILO기본협약도 비준하지 않았으면서 선진국을 예로 드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하물며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민주노총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일자리 로드맵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없다.

※ 첨부된 ‘박근혜 대통령 100일, 고용‧노동‧사회정책 평가보고서’ 참조하세요. (문의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2013.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