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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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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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운송비용전가금지 시행일 연기는 처우개선 포기이고,

서비스개선 포기다.

택시노동자 연료비 총 3조 5천억원 부담시켜

승차거부ㆍ난폭운전 조장

택시발전법 폐기하고 대중교통법 재의결하라!

택시 양대연맹은 알맹이 없는 택시발전법 관련 일체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총파업,차량시위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택시발전법을 폐기시킬 것이다.

지난 12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택시노동자처우개선의 핵심내용이라고 그동안 주장하였던 택시운송비용전가금지의 시행일을 각각 2년 10개월과 4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도단위는 2018년 1월부터) 연기하면서 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택시대중교통화를 반대하면서 대체입법으로 상정한 택시발전법중 택시노동차 처우개선의 핵심사항이라고 떠들면서 제기하였던 조항이 그 시행시기가 연기됨으로 해서 택시발전보다는 퇴보를 하게 되는 절름발이 법이되고 말았다.

이법의 통과를 위하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직무대행 이갑윤)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이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지난 수년간 추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도 운송비용전가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택시발전법의 핵심 조항을 하루아침에 약 3년과 4년까지 연장이라는 기만책을 펴면서 다시 한번 택시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배신행위로 돌아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운송비용전가금지를 2012년 7월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2013년 6월 제출한 택시발전법 중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운송비용전가금지를 반드시 법제화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정부가 스스로 택시사업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혀놀림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게다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운송비용전가금지의 당위성을 받아들이는 와중에, 새누리당 일부의원은 사업자들의 3년 연기 요구에 총대를 메고 사업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인 운수종사자들 죽이기에 앞장서는 행태로 인하여 이제 택시사업자들이 운수종사자의 등골을 빼먹는 행위는 3년 더 연장되었으며, 택시개혁과 서비스개선 또한 3년 더 미루어졌다.

이는 택시노동자들이 현재 하루 적게는 10리터(하루 9,000원, 한달 23만원, 년간 276만원)에서 많게는 50리터(하루 45,000원, 한달 112만원 정도, 년간 1,350만원 정도)까지 유류비를 부담하며 운행하고 있는데 3년간 특별,광역시 법인택시노동자들(전국 75,000명정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6천 7십억원 이고 도단위(전국 55,000명) 4년간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2조9천7십억 등 3조5천억 정도의 금액을 택시노동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류비뿐만 아니라 세차비, 사고처리비, 카드수수료 등 운송비용까지 부담하면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어 승차거부, 난폭운전을 3년간 하라는 것과 같다. 국민들에게는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큰일이라도 하는 듯 자랑스럽게 홍보해대면서, 뒤로는 택시불친절의 근본적 원인 개선과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실적올리기에 급급하여 또 다시 국민과 택시노동자를 속이고 있는 현정권의 기만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에 양대연맹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때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질적인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이 대중교통법을 무산시키더니 급기야 실적올리기에 급급하여 사업주의 입장만 반영하여 오히려 택시노동자를 다 죽이는 기만적인 택시발전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규탄하며 이 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알맹이가 빠진 기만적인 택시발전법 폐기하고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하라!!

둘째, 17일 오전10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운송비용전가금지 시행시기 연기 조항 즉각 폐기하고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대책 즉각 시행하라!!

셋째, 택시노동자를 기만한 현정권과 정치권은 택시노동자에게 사과하고 택시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발표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양대연맹은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은 물론 총파업, 차량시위를 포함한 택시발전법 거부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택시발전법 관련 일체의 활동을 거부할 것은 물론 현정권의 심판을 위하여 지자체선거 등에서 현정권 심판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1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첨부자료】 시행시기 연기에 따른 택시노동자 유류비 부담 현황

□ 택시발전법 운송비용시행시기 연기에 따른 유류비 운전자 부담금액(평균치)

구 분	특별,광역시(3년)	도단위(4년)	비고
전체 택시노동자수	75,000명	60,000명	13년 8월 기준
년간 1인당부담금액	276만원	1,350만원	리터당 900원 기준
유류비부담금액	6천2백1십억	3조2천4백억	총 부담금액(3년,4년간)

※ 유류비 부담만 평균치로 계산한 것인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3년간 6천 2백억 정도

도단위의 경우 4년간 3조 2천4백억 정도를 부담하게됨

※ 유류비 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비용(세차비, 사고수리비,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 이보다 늘어남

□ 유류비 부담금액 지역별 실태

- 최근 10년간 LPG 200% 인상(02년 457원/L ⇨ 13년 8월 1,065원)

<표>전국유류비 부담 현황 (단위: 리터,2013년 12월기준, 리터당 900원 기준)

구분	서울	부산(1차제)	대구 (1차제)	인천	울산	중소도시
						2교대	1차제
1일사용량	45	55	53	35	35	35	55
회사부담	35	35	41	30	20	0	0
운전자부담	10	25	12	5	15	35	55
1일 금액	9,000원	18,000원	10,800원	4,500	13,500원	31,500원	49,500
1달 금액	234,000원	414,000원	270,000원	117,000원	337,500원	787,500원	1,237,500

　※ 전액관리제의 경우 유류대는 회사부담임.

LPG 가격은 유가보조금(221원)을 제하고 년간 평균 900원을 기준함.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보다 사납금이 낮음

(대도시 평균 11만원-12만원, 중소도시 평균 6만원)

⇨ 한달 유류대 추가비용으로 대도시의 경우 30만원에서 중소도시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