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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3. 12. 19)

택시부가세경감제도 지급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국세청(관할세무서)이 경감세액을 직접 관리해야 정확한 지급 가능!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병석·김성태)을 즉각 국회통과 시켜라!

정부 파악, 2011~2012 2년간 미지급액 78개 사업장 약65억원!

경감세액 미지급은 시민의 지원금을 택시회사가 갈취하는 것!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박병석의원(2012.06.15)과 김성태의원(2013.05.09)이 각각 대표입법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택시부가세경감제도는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근거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되, 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택시부가세경감제도>  ▶ 조특법에 근거하여 경감제도 주관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부가세 지급지침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에 지급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택시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중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를 1년에 두차례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 운수종사자 1인당 1년에 약160만원 수령.

 동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18년이 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도 경감세액만 약1,500억원이 예상되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며, 특히 택시이용 시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활용하여 정부가 택시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2013년 7월부터 실시한 ‘택시부가세경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경감세액 미지급 적발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1～2012년도 2년간의 부가세경감세액 미지급액이 전국 78개 사업장에서 약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자료 요청 후에서야 지자체로부터 미지급액 현황을 확보(자료 요청후 회신까지 48일 소요)하는 등 평소 부가세경감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담당자조차 “부가세 민원이 전체 택시민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정부의 경감세액 관리의 현실이다.

<택시부가세경감제도 미지급의 근본적 원인> ▶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각 지자체가 경감세액 지급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미지급 적발시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미지급액과 가산금을 추징하고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고유 담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택시부가세경감제도를 관리·감독하고 국세청은 추징업무만 하도록 나누어져 있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간의 효율적인 업무 공유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할세무서는 지자체의 요청에도 미지급액의 추징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행정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정확히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

 양대택시노조연맹은 지난 수년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동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동 요구는 묵살되었으며,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에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 중 2013년말에 일몰예정인 제도들의 비과세·감면 중단을 검토하면서, 44개 일몰제도 중 택시부가세경감제도를 타당성 평가에서 “운송사업자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이유로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가하고 퇴출 1순위로 지목하여 동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동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30일에 “동 제도를 2015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였으나,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보완 조치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지급지침에 있던 지급내역 신고 의무사항을 그대로 법률화 시키는 내용(사업자가 지급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일 뿐, 퇴출 1순위 지원제도의 연장을 목적으로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아, 양대택시노조연맹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제도 개선 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립대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진은 “택시부가세경감제도가 정부 지원의 취지에 타당하도록 집행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미지급·지연지급·부당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정확히 지급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할세무서)이 경감세액을 직접 운전자(은행계좌)에게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대택시노조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박병석의원과 김성태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즉시 국회통과 되어, 택시부가세경감제도를 국세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경감세액 전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13만 택시노동자를 대표하여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시민이 부담하는 택시운전자 지원금을

택시회사가 갈취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中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둘째, 관할 세무서장이 경감세액 지급시 큰 행정비용 소모되며 제도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택시부가세경감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국세청은 이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근로장려세제는 직접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음.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는 현재 전산화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택시부가세경감제도는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세무서에 보급하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근로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면 많은 인력·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임.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정보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택시부가세경감제도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임.  아울러, 국세청이 택시부가세경감제도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1년의 유예기간 후 동 제도를 바로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국회 통과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