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영계는 동결안 철회하고,

위원회는 입법 정신으로 돌아가라

올해 최저임금은 물가인상 전망치도 안 되는 2.75% 인상에 그쳤다. 이에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토론으로 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5차 회의를 앞둔 지금까지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원래는 최저임금을 36.2% 삭감해야 하는데 사정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한다는 따위의 흥정을 하려들고, 저임금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를 74만원으로 책정하며 이 돈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심지어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영계는 경기지표의 호전은 일부 대기업만 해당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결코 최저임금 삭감이나 동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사항’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다음으론 ‘자금 등 유동성 확보’가 22.7%였다. 세번째 애로는 10.9%의 기업이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들었다. 반면 최저임금과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 ‘인건비와 물류비 증가’의 어려움은 5.6%에 불과하다. 결국 원자재 값 폭등에도 납품단가를 동결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인 것이다. 경영계는 지금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최저임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둑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놓고 누명을 씌우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이제 공식적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8일 오늘과 25일 두 차례밖에 없다. 경영계가 동결안 수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시간은 촉박하게 흐르고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 농성이란 절박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익을 대표해야 할 위원회는 회의장에 열쇠를 달아 잠궈버리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여성 근로자위원의 출입을 막아 노숙까지 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15일에는 이 여성위원의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는 짓도 마다않았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는 과거 같으면 노사 양측을 오가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조율에 분주해야 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위원회가 보인 태도는 심각하다. 경영계의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방치한 채 적당히 시간만 보내며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다가 막판에 가서 극히 낮은 수준의 범위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친서민 실용정책은 국민을 미혹하는 한낮 선전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이라도 OECD나 ILO 등 국제기관이 내놓는 한국의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부터 직시해야 한다. 농성 역시 약자인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한 의사표현인 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존재 이유이며 진정한 선진화의 길이다.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려고 사용자와 한 목소리로 근로자위원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자격이 없는 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맞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민주노총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시한인 6월말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올해 최저임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정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10년 6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저임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