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포로 시행되며, 택시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 지급 조항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택시부가세, 택시LPG 면세 관련)

조세소위원회는 제289회(임시회) 제1차(’10.4.19) 및 제3차(’10.4.22)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289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10.4.22)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06조의7).

  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11조의3제1항).

◎ 관련 법조항

제106조의7제1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6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제111조의3제1항 중 “2010년 4월 30일”을 “2011년 4월 30일”로 한다.

◎ 부칙

제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