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월 5일 밤 9시경 일반택시 부가가치세를 현행 50%에서 90% 경감으로 확대하고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오후 5시경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소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입법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09년 1월부터 발효될 것이다.    

첨부 화일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조세법안소위 회의결과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