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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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1/30
ㆍ첨부#1	민주당_택시법처리_긴급간담회[1.29].hwp (80KB) (Down:276)

ㆍ조회: 1218

거부권사유 사실무근(민주당보도자료)
1월 29일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이 주최한 '택시법처리 긴급간담회'에 대한 민주당의 보도자료입니다.
최재천 정책수석부의장 주재하에 변재일 정책위의장, 이윤석 국토위간사, 신장용의원이 참석했고, 정부는 국토부 대중교통과장 김용석, 그리고 4개택시단체 사무처장, 전무, 그리고 국장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사유인 재정부담이 정부관계자에 의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또한 예단에 의한 수치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택시지원법이 실제 집행여부 등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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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토부 설명자료 및 민변 토론문	민주택시	2010/11/03	2241

206	교통기본법 토론회 발제문	민주택시	2010/1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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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부훈령357호)	민주택시	2010/11/02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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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서울시, 차고지밖 교대 전면 금지 !!	민주택시	2010/10/18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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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부가세 부당사용 따져	민주택시	2010/09/02	2312

188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8/31	2195

187	위법한 직장폐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문	민주택시	2010/08/18	2329

186	경기 서진운수 부당노동행위 판결문	민주택시	2010/08/18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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