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진보! 강한 민주노동당                             2010 .10 .4 (월) 국회의원 이정희 보도자료 www.heenews.co.kr  ∙ 02-784-1723 (Tel) / 02-788-3229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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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조합의 성실신고 방해 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홍희 청장, “엄정 조사하겠다” 답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오늘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택시사업자들의 단체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김명수 이사장이 올해 7. 22. 각 택시회사에 서한을 보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업무에 대한 조직적 방해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김명수 이사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흥회 서울국세청장은 “편지의 내용은 오늘 처음 보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국세청 게시판에 시민이 제보하였던 것이며 국세청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 19. MBC 뉴스에서 이건을 보도한 후, 2010. 9. 6. 일반 시민이 국세청 홈페이지 개선건의란에 올려 국세청에 제보가 있었음에도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게 임의편집된 내용만을 근거로 업무방해로 고발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올려 사실상 직무유기했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신고방해죄를 두고 있다. 서울택시조합 김명수 이사장이 서울시 전체 택시업체에 보낸 서한에는 “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제출치마시고, 또한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을 때는 2005년도분만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택시업체들이 2005년 이후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못하게 되어 있는 전속고발권 대상이다. 국세청이 업종을 정해 과소신고분에 대해 조사할 때 협회들이 이런식으로 조사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신고방해죄로 고발권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다.

서울국세청은 서울 택시업체들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않게 선동한 김명수 이사장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야한다. 이정희 의원은 20일 종합감사전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적했다.

<서한 일부>

대표이사 친전 (중략) 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제출치 마시고 각 담당자의 개별적 요구전화가 오더라도 유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2005년분만 수정신고하고 우리 조합에는 수정신고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22. 이사장 김명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