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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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10/08
ㆍ첨부#1	이정희_의원.hwp (32KB) (Down:635)

ㆍ조회: 2440

이정희 의원, 택시업계 세무탈루 대책 방안 촉구
오늘(10.8)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국회기획재정위)이 서울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택시업계의 조직적 일상적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방치행위를 질타하였다.
특히 이의원은 서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이 조직적으로 세무조사 방해 행위를 조장한 문건을 입수하여 서울국세청의 진의여부를 강력하게 따지고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함으로서 택시업계 경영투명성이 전산업중 가장 열악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택시업계에 약을 주기전에 그 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선 꼬인 체질을 바로잡기위한 국세청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서울국세청장은 이와관련 조사 및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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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LPG값 변동현황(2009~10년)	민주택시	2010/11/30	2468

209	통계청, 09년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민주택시	2010/11/10	3094

208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문	민주택시	2010/11/04	3236

207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토부 설명자료 및 민변 토론문	민주택시	2010/11/03	2234

206	교통기본법 토론회 발제문	민주택시	2010/11/03	2121

205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민주택시	2010/11/02	3300

204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부훈령357호)	민주택시	2010/11/02	3620

203	G20규탄 포스터	민주택시	2010/10/28	2041

202	11월 7일, 가자!! 시청으로!!	민주택시	2010/10/25	1951

201	서울지노위, 정액제 시정명령 의결서	민주택시	2010/10/21	2546

200	민주택시 규정집	민주택시	2010/10/21	2316

199	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택시	2010/10/21	2055

198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 지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0/10/21	2208

197	영상기록장치 악용방지 교통안전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0/10/21	2031

196	강기갑 의원, 택시교통사고 1인1차 방치문제 따져	민주택시	2010/10/19	2568

195	서울시, 차고지밖 교대 전면 금지 !!	민주택시	2010/10/18	2768

194	이정희 의원, 서울택시 세무조사 방해 조사촉구	민주택시	2010/10/12	2564

193	이정희 의원, 택시업계 세무탈루 대책 방안 촉구	민주택시	2010/10/08	2440

19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안	민주택시	2010/10/07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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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LPG면세연장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0/09/06	2100

189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부가세 부당사용 따져	민주택시	2010/09/02	2305

188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8/31	2191

187	위법한 직장폐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문	민주택시	2010/08/18	2322

186	경기 서진운수 부당노동행위 판결문	민주택시	2010/08/18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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