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5		발의연월일: 2012.  9.  27. 발 의 자 : 유승희ㆍ배재정ㆍ김윤덕                이미경ㆍ최원식ㆍ임내현                김상희ㆍ최동익ㆍ윤관석                홍종학ㆍ인재근ㆍ이종걸                전하진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다수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차량수리비, 세차비, 주유비, 신용카드 택시요금 결제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 운송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면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과 관리 경비 등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택시 운전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난폭운전, 승차거부, 과속운행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 관리와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관리 및 운행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⑥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 관리와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관리 및 운행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자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