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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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7/19

ㆍ조회: 1923

부가세 지급시 추가간접비 노동자부담은 불법
7월 18일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2012.6.28)에 대해부가세 지급분 만큼 발생하는 추가간접비를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7의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회시하였다.
아울러, 4대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 사업소세,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할 항목으로 겸감세액으로 납부해선은 안된다는 답변을 하였다(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2659. 2012. 7.18)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0	차대사람 사망사고 택시최다!!	민주택시	2012/09/06	1288

319	재정사업 포스터 및 홍보물	민주택시	2012/08/31	1393

318	국토부, 택시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고시	민주택시	2012/08/16	2380

317	택시에서 바라본 복수노조시대 산별운동의 위기와 대응방향	민주택시	2012/08/16	1675

316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집	민주택시	2012/08/10	1357

315	도로운송업종의 구조적 문제	민주택시	2012/08/10	1295

314	민주노총 위원장 간담회 결과 공문	민주택시	2012/08/09	2632

313	민주택시 대자보신문 "제4호"(2012.07.04.)	민주택시	2012/08/09	1210

312	민주택시 소식지 "제9호"(2012.08.03.)	민주택시	2012/08/03	1214

3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12/08/01	1922

310	운송비용운전자부담금지 국토부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2/07/31	1416

309	택시운송비 운전자부담금지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2/07/31	1967

308	부가세 지급시 추가간접비 노동자부담은 불법	민주택시	2012/07/19	1923

307	국토해양부, '도급택시 집중단속'	민주택시	2012/07/19	1861

306	민주택시 소식지 "제8호"(2012.07.10.)	민주택시	2012/07/10	1420

305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민주택시	2012/07/10	1872

304	택시 입법발의 현황	민주택시	2012/07/09	1636

303	대중교통법개정안 발의(민주당 노웅래)	민주택시	2012/07/02	1474

302	서울고법가처분결정문(한성/양주한영)	민주택시	2012/07/02	1827

301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문(중앙운수)	민주택시	2012/07/02	2210

300	6.20택시파업투쟁 여야 당대표 연설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2/07/02	1632

299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 발의(민주당 이석현)	민주택시	2012/06/25	1585

298	택시부가세 전액 환급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민주택시	2012/06/19	1832

297	[시론/강상욱]택시가 뿔났다	민주택시	2012/06/19	1506

296	부산일보 사설> 택시정책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민주택시	2012/06/19	1499

295	6/20 조직화 거리선전유인물	민주택시	2012/06/07	1470

294	민주택시 소식지 "제7호"(2012.05.25.)	민주택시	2012/05/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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