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당론확정 MB, 대선때 약속 5년간 방치 보  도  자  료
2012.9.26(수)	담당: 정책위원회 김우철 전문위원 / 연락처: (02)788-3550

민주통합당, 택시업계 숙원사업인 ‘택시의 대중교통’법제화 당론 확정      - MB대선 때 약속만 해놓고 5년간 부도처리      - 공로여객 47% 담당 30만 택시종사자에 큰힘

1. 추진현황

 1) 민주통합당,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당론확정(2012.9.27)

  o민주통합당은 9.27 의원총회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하기로 당론결정하고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3.22] [법률 제10158호, 2010.3.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택시 및)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2) MB, 부도낸 공약(2007. 10. 24, 서울 당산동 한국노총)

  o 이명박대통령은 2007. 10. 24일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자조합연맹에서 노조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해 달라”는 노조측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천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

  o MB정부 출범후 국토해양부/기재부 반대로 지금까지 법개정 불발

2. 택시업계 숙원사업

 1) 전국 25만5,000대, 30만명 종사자

구분	내용	비고
택시법인 업체수	1,752개	서울 255개
택시대수	25만 5000대 (법인: 91,623대, 개인: 163,442대)	서울 72,000대
종사자	총 30만명	법인 : 126,000명 개인 : 163,000명
연간 매출액	8조 5천억원	육상운송업 : 45조원 버스 : 6조원
여객수송실적	공로여객의 47% 담당	공로여객: 96억명(2010년)

 o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5,000대, 법인수 1,752개(서울만 255개 업체), 총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음

 o 그럼에도 현행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대중교통에서 제외됨

 o 금번 민주통합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제화하도록 당론 결정함에 따라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