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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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16
ㆍ첨부#1	동일운수_서울고법_파기환송심_단체교섭응낙가처분_20131008.pdf (1,337KB) (Down:167)
ㆍ첨부#2	b4ebb9fdbff8b0e1c1a428b5bfc0cfbfeebcf6291.jpg (2,782KB) (Down:45)

ㆍ조회: 2035

동일운수, 단체교섭권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경기북부 파주 동일운수에 대하여 민주택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개정노조법 시행일 당시(2011. 7. 1.)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후 복수노조가 발생하였어도 1년동안 체결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계없이 계속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회사측에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결정과 함께 교섭 거부 시 1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인정하는 결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별첨 :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참조.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4	진보정치대통합 민주노총 추진위원 교육자료집	민주택시	2011/06/18	2131

373	교통기본법 토론회 발제문	민주택시	2010/11/03	2126

37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유원일 대표발의)	민주택시	2011/03/23	2124

371	감사원, 유가보조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민주택시	2011/06/21	2106

370	LPG면세연장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0/09/06	2104

369	대중교통법제화 서명 선전물	민주택시	2011/11/07	2097

368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입법예고문	민주택시	2011/11/22	2089

367	노조원 콜서비스 중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민주택시	2011/04/27	2063

366	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택시	2010/10/21	2060

365	서울고법판결>부가세경감분 최저임금 산입은 위법	민주택시	2012/09/14	2044

364	G20규탄 포스터	민주택시	2010/10/28	2044

363	동일운수, 단체교섭권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민주택시	2013/10/16	2035

362	영상기록장치 악용방지 교통안전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0/10/21	2034

361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택시공약(1025)	민주택시	2012/10/30	2026

360	서울시 > "택시벌점제"로 불량택시 퇴출시킨다.	민주택시	2011/12/15	2023

359	택시부가세 경감 2년 연장 조특법 개정안(오제세 대표발의)	민주택시	2011/03/23	2022

358	서울유인물 <서울택시노동자> 1, 2면	민주택시	2011/07/18	2016

357	최저임금 전액관리제 중재재정(새한산업)	민주택시	2012/10/15	2012

356	(한겨레) 택시요금의 비밀…얼마나 올랐나 보니	민주택시	2013/10/21	2007

355	국토해양부, 택시 수송분담율 축소 의혹	민주택시	2013/01/17	1993

354	택시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 교통안전공단 법인택시 특별점검	민주택시	2011/11/08	1981

353	토론회>택시는 왜 대중교통수단인가?	민주택시	2012/11/17	1980

352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요지	민주택시	2011/09/06	1979

351	택시운송비 운전자부담금지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2/07/31	1970

350	서울시 택시서비스평가결과	민주택시	2011/03/14	1958

349	안전띠관련 경찰청 지침	민주택시	2011/04/12	1956

348	11월 7일, 가자!! 시청으로!!	민주택시	2010/10/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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