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사용자 내심의 상태여서 이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노사관계의 경험법칙에 따라 제반사정에서 인정되는 추정적 의사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에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9. 11. 9. 선고 99두427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 2963등 판결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0. 11. 24.부터 콜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의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바’, ‘사’항과 같이 콜서비스 제공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콜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면 그 수익을 이 사건 사용자도 공유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업환경이 콜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콜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4. 인정사실‘라’,‘아’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GG콜서비스 사업자가 되면서 콜서비스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제공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콜 배정 거부에 대하여 시정지시한 점, 4. 인정사실‘카’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산출 재원 및 1인당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액과 기준은 물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업별 노동조합인 한영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사납금 차액 38,000원에 대하여만 강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GG콜서비스 사업자가 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영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의 항의가 있자 2010. 11. 24. 일방적으로 민주노총 소속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콜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콜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두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별개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콜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