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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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6/24
ㆍ첨부#1	6.22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개인택시.우버).hwp (16KB) (Down:358)

ㆍ조회: 1214

개인택시 매매허용 및 우버금지 여객법개정안
2009년 11월 28일 이후 매매금지되었던 개인택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매매를 허용하는 것과

우버택시가 행하였던 임대 및 알선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22일 최종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2월 22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2	민주택시 소식지 "제4호"(2012.03.16.)	민주택시	2012/03/16	1297

211	도로운송업종의 구조적 문제	민주택시	2012/08/10	1296

210	근로기준법 개정안(심상정안/홍영표안)	민주택시	2013/07/01	1293

209	[프레시안]'공유경제'로 포장된 '플랫폼 대자본'의 골목 침탈	관리자	2018/10/26	1292

208	차대사람 사망사고 택시최다!!	민주택시	2012/09/06	1290

207	분회선전물 (사진모음1)	민주택시	2011/10/06	1290

206	택시발전법 - 지자체 택시지원근거	민주택시	2015/09/21	1285

205	민주택시 신문 "제4호"(2012.02.27.)	민주택시	2012/03/12	1277

204	민주택시 소식지 "제3호"(2012.03.02.)	민주택시	2012/03/03	1271

203	울산 양원산업 2020.3.26. 대법원 확정 판결문	관리자	2020/05/19	1267

202	서울시 보도자료> 운송비용 전가 실태 전수조사 실시	관리자	2016/08/25	1267

201	서울시의회, 택시요금조정안 심사보고서	민주택시	2013/09/23	1267

200	민주택시 소식지 "제15호"(2013.03.29.)	민주택시	2013/03/29	1267

199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민주택시	2014/06/18	1261

198	민주택시 소식지 "제16호:(2013.04.25.)	민주택시	2013/04/25	1251

197	민주택시 소식지 "제10호"(2012.10.23.)	민주택시	2012/10/23	1240

196	1128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	관리자	2017/11/30	1237

195	서울시 고급택시 해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5/08/06	1231

194	민주택시 신문 3면 + 4면	관리자	2019/05/29	1230

193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야 법안 비교	민주택시	2014/10/24	1228

192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업무지침	민주택시	2014/08/21	1228

191	핵안전정상회담관련 교육지	민주택시	2012/03/21	1220

190	민주노총 공개질의 및 대선후보 답변 결과	민주택시	2012/12/10	1219

189	민주택시 소식지 "제9호"(2012.08.03.)	민주택시	2012/08/03	1217

188	거부권사유 사실무근(민주당보도자료)	민주택시	2013/01/30	1216

187	개인택시 매매허용 및 우버금지 여객법개정안	민주택시	2015/06/24	1214

186	민주택시 대자보신문 "제4호"(2012.07.04.)	민주택시	2012/08/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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