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처분 근거 '개선명령' 살린다 

  최근 '도급택시 처벌 불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당 부분 삭제가 추진된다.

이종혁 의원은 이 법령에 의해 제기돼 온 몇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령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의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 의원은 법안제안 설명을 통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 각종 지시사항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관계 기관의 장이 여객운송의 불합리한 노선운임요금책정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도급택시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해당 조항도 삭제토록 함으로써 콜밴의 불법 택시영업을 금지토록 한 시정지시의 적법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첨부화일 : 이종혁의원 대표발의 [기업규제완화특별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