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요  지

■ 사    건 : 서울2009의결21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 의결일자 : 2009. 12. 2.

■ 의결사항

    정액제 입금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함

■ 의결요지

    임금협정서 제1조 제2항 가호 단서 규정은 정액제, 운송수입전액관리제라는 용어가 택시운송사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존운송수입금을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만일 당사자가 이와 같이 해석하는 데에 합의하여 위 규정을 정한 것이라면 그 표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정액제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운송수입금 전액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