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 확정

-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미비점 보완하여 전국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택시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17일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차 회의를 거쳐 16일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대전시가 확정한 시범사업계획에 의하면 시는 시범사업(4개월)과 본사업(7년 9개월)까지 약 8년 동안 전체 택시 8,850대 중 약 15.1%에 해당되는 1,336대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ㅇ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출연금, 그리고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 이번 대전시 시범사업은 택시 자율감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①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②시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ㅇ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