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 19일 조례개정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조만간 동 규칙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 결정 계획

- 우버가 조례개정 후 시의원들에게 보낸 메일폭탄관련 조치방안 검토 중

- 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 규정..5대 문제점 제시

①여객법상 무면허 여객운송으로 보험, 운전기사 신분 등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②우버 필요에 따라 가격변동, 요금에 대한 인지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

③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무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④요금의 20% 수수료 선취하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 회피

⑤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오히려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 훼손

- 서울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사 단속 강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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