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택시 운전사들의 임금에서 고정급여 비중이 높아져 지금보다 생활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6일 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 임금)을 택시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개정했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 임금처럼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주게 돼 택시 근로자 임금이 일단 안정되고 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갈 여지도 넓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변동급여가 고정급여로 전환되면서 택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택시 업체들은 운전사가 하루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회사에 내도록 하고 초과한 만큼의 수입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왔다. 하지만 이같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고 주야 근무시간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제대로 판단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도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2007년 12월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택시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