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할증, 시민들 반응 ‘싸늘’ 택시요금 할증이 시작되는 시간을 앞당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2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안에는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고 야간 할증시간을 자정에서 밤 10 시로 앞당기며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또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방 안과 5년 뒤엔 택시 기본요금을 4,100원으로 10년 뒤엔 5,100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포함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요금 인상 효과와 할증시간 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는 효 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택시기사들의 실질 소득이 월 40만원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물론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토부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택시 산업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서민과 택시기사들의 등 골을 빼먹겠다는 방안"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정에는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이 끊기기 때문에 서민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한다"며 "밤 10시부터 할증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택시를 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서민이 늘어나 결국 택시 이용객이 확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네티즌은 "할증시간이 앞당겨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오후 9시~밤 11시에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 교통지옥은 더 심해질 것이다"고 지적 하고 있다.
택시기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성난 택시 종사자 수백명이 모였다. 택시기사들은 업계 종사자 대신 버스업계 종사자들만 패널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인 택시 등 택시 운전자들을 다 사지로 내모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택시지원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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