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3/11

ㆍ조회: 1029

택시 ‘삼진아웃제’ 한 달… 승차거부 적발 75% 급감

택시 ‘삼진아웃제’ 한 달… 승차거부 적발 75% 급감

서울시, 자격취소 등 처벌 강화… 최다적발 강남대로 절반 이하로

기사들 ‘심야 의무운행’반발 커
市, 과징금 규모 등 재조정 검토

‘편리한 택시’를 정착시키려던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세 번 승차 거부 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로 거부 건수는 줄고 있으나 택시기사들이 심야 의무운행에는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실시된 삼진아웃제 시행 약 한 달간(1월 29일∼2월 25일)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승차거부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에 비해 75.6%나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강남대로(CGV 근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역시 전년 같은 기간 32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어 강남역(6건), 신촌·홍대입구(6건), 건대입구(6건), 종각역(4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이후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들은 서울시의 개인택시 심야(자정∼오전 2시) 의무운행 방침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택시 기사는 몸이 아파 쉬고 싶으면 과징금 12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아파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에게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공산당식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시간대에 의무 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심야택시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개인택시 운행 급감이라는 서울연구원 연구에 바탕한 조치였지만 강한 반발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는 SNS 답변을 통해 “과징금 규모와 운행시간을 재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서울시 면허 택시 7만2000여 대 중 개인택시는 5만 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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