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택시용(LPG)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5년 4월 30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김영진 박기춘 최규성 김춘진 주승용 노영민 유선호 장세환 정장선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택시용 연료(LPG) 면세 제도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2008년 우리나라 부탄가스 사용량은 총 580만 톤이고, 이 중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된 양은 160만 톤(약 27.5%)을 차지한다”며 “부탄가스 중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는 택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2007년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공제세액 442억 원은 택시에 대한 세액면제의 규모와 상당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성곤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민주당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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