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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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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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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택시 자율감차에 앞서 불법택시 근절부터"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택시 자율 감차에 앞서 불법택시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9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년 7월 시행을 앞둔 택시 자율 감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1995년 이후 16년간 택시 면허 대수는 24%가 증가한데 비해 택시 수송실적은 22% 감소하는 등 택시업 종사자의 영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택시발전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자율감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25만5131대의 택시 중 약 20% 수준인 5만 여대의 택시가 감차될 예정이며, 울산은 5784대의 택시 중 489대의 택시가 감차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택시 감차에 앞서 사실상 지입제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는 주주제 택시에 대한 점검을 통해 택시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택시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전국단위의 전수조사와 미운행 중인 휴지 택시차량에 대한 우선 감차를 실시한 후 택시 자율 감차 시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택시 1대 당 감차보상금은 국가에서 39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9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택시 업계의 출연금과 기타 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개인택시 운행을 위해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면허 양수비용과 중형 LPG차량 가격 20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감차보상금은 1,300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안 의원은 또 “택시 부제 운영 조정 검토 필요성과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감차보상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 지역별로 발생할 감차보상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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