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11/17

ㆍ조회: 2411

드림택시 해고노동자들, 미국 상대로 소송
미군기지 택시기사들, 미국 상대 '출입권' 소송

주한 미군을 상대로 택시를 운행하다 미군 부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기지 출입을 금지당한 택시 기사들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내 출입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군 측과 택시 영업 계약을 맺은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안 모 씨 등 40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는데도 합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영내 출입을 막은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 등은 또 "미군 부대 출입 자격을 잃으면서 택시 회사에서도 해고됐다"며 "미국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한 명 당 1,000만 원씩 모두 4억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 등은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에 따른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은 직접 미국을 상대로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8월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경기도 동두천 미군 2사단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육·공군교역처는 안 씨 등 40명의 출입과 통행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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